[데일리경제=김보연 기자]북한의 핵 위협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본 양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6일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국빈방문, 푸틴대통령과 1시간 15분동안 단독정상회담을 가졌다. 경제적으로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교역액을 2020년까지 300억불로 늘리고, 인적교류도 연 1백만명 이상으로 만들기위한 경제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의 북핵위협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뤄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역할을 요청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있는 지도자가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인 만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도록 두 지도자가 강력한 역할을 해 달라” 고 요청했다. 또 “특히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원유공급 중단 등 러시아가 보다 강력한 행동을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며 “러시아는 북에 1년에 4만톤 정도의 아주 적은 미미한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우리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며 “다만 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도 말해 사실상 원유공급 중단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푸틴대통령의 입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끌어낸 것은 성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푸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시사해 북한의 핵개발을 인정하는 듯한 묘한 입장을 드러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한‧러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본다”며“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올지에 대해 저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7일 오전 9시30분부터 50분 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 정상은 특히 북한 핵실험과 관련 심도있는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에 대해 지금은 대화보다는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원유공급 중단 등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담긴 UN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는데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의 원유공급 중단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고 말했다.
이에 아베총리는 “지난번 UN안보리 결의 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새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일본 정상과의 회담은 우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려와 협조체제를 이끌어내는데에는 일면 성과가 있었다.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개선 필요성 제고도 논의된 점은 긍정적 입장이다. 다만, 푸틴대통령의 발언은 한미훈련 중단과 북한핵의 도발 중단을 요구한 맥락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이고, 대북제재역시 원유공급중단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내비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은 갈길이 멀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