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사진)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된 질문에 “서초ㆍ강남ㆍ송파 등 강남3구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의 입장은 한가지다. 투기지역 해제라는 기본 방향은 맞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자세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입장이 ‘투기지역 해제라는 기본방향으로 간다’는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부동산시장을 자세히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이르면 4월 중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었다. 허 차관의 이러한 발언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국토해양부의 경우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이 뛰면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그는 제2롯데월드 신축 등 초고층빌딩 건설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일부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며, “부동산 부분은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가격 상승률은 2월까지 수도권도 마이너스고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바닥을 쳤다고 보지 않는다. 본격적인 회복이 됐다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허 차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양도세는 낮아야 충분히 거래가 되는데 중과는 맞지 않다”며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왜곡된 세제라 조정하는 게 필요하며, 만일 투기가 만연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탄력세율로 회수할 수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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