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 강남 3구 지역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집값이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30일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재정부와의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가 전혀 없다"며 "규제 해제가 가시화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장에서 불안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사실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방침을 밝혔고, 추가 협의 후 시행으로 방향이 잡혔었다.
지난 17일 국토부가 내놓은 ‘아파트 실거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3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1210건으로 2006년 12월(1642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격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7㎡(14층)가 지난 1월에 비해 4100만원 오른 8억9500만원에,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 51㎡(3층)가 9300만원 오른 8억6300만원에 거래됐다. 또 송파구 가락시영 1단지 전용 41㎡(4층)도 3500만원 오른 4억8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 강남권의 투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양도세 완화 등의 대책이 잇따르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관련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규제완화가 더해질 경우 집값이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강남 3구 규제 해제로 부동산 거품이 촉발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 위한 협의 일정은 당정간은 물론, 부처간에도 잡힌 게 없다는 설명이지만, 현 상황에서의 강남 3구 규제 해제가 시장 정상화에 올바른 해법인가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 강남 3구 투기 지역해제를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강남 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두고 관련 정부 부처간의 대립이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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