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지난해 중앙정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반면, 실질적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는 1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지난해 결산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11조9천억원 흑자, 관리대상수지 15조6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합재정 규모는 총수입 250조7천억원, 총지출 238조8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1조9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GDP 947조7천억원 대비 1.3%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의 경우 유가환급금 지급, 기금운용수익 감소에도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증가하면서 7조1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4조6천억원)과 지방이전 지출 증가(16조3천억원)에 따라 전년에 비해 29조원이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2003년 7조6천억원, 2004년 5조2천억원, 2005년 3조5천억원, 2006년 3조6천억원 등으로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33조8천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수지를 뺀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6%인 15조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대상수지는 2004년 -4조원, 2005년 -8조1천억원, 2006년 -10조8천억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내다 지난해 3조6천억원 흑자로 돌아선 바 있다.
한편 지난해말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8조8천억원 증가한 297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GDP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2007년 32.1%에서 지난해 31.3%로 소폭 개선됐다.
국가채무 중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전체의 40.8%인 121조 5천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6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산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