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국민연금 출자 가능성도 열어놔
은행권 주도로 설립되는 부실채권 처리기구인 민간 배드뱅크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참여한다.
다음달초 출범하는 민간 배드뱅크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일정 금액을 출자해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이 출자하는 해 은행들이 출자하는 민간 배드뱅크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국내 유일의 정부 출자기관인 캠코도 참여하도록 했다.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각 은행이 배드뱅크에 출자하더라도 자회사 편입규정으로 인해 15%를 넘지 못하고 일부 은행은 출자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캠코와 국민연금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은행의 출자분을 제외한 10~20% 정도를 캠코나 국민연금이 출자할 수 있을 것"며 “캠코는 참여가 확실하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확충펀드 지원금의 배드뱅크 출자와 관련해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지원받은 자금 일부를 배드뱅크에 출자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실물지원, 기업구조조정, 부실 채권 등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지 못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민간 배드뱅크가 출자자인 은행의 자산을 비싸게 살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실채권 가격산정위원회를 설립해 민간 배드뱅크와 은행이 부실채권을 시장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공개 입찰 방식을 활용하는 등 배드뱅크가 사들이는 부실채권의 가격을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자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는 속내에는 캠코 또는 구조조정기금에 부실채권을 헐값 매각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캠코와 은행 주도로 설립되는 민간 배드뱅크는 총 40조 원 한도로 구조조정기금이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