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한나라당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추진 중 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같은 신용카드인데 재래시장에서는 수수료를 더 내고 백화점에서는 덜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두는 방안에 대해 당.정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맹점별 신용카드 수수료는 주유소나 종합병원 등은 1.5%,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1.5~1.8%인 반면 영세 가맹점인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은 수수료율이 2.6~2.7%, 숙박업은 3.0~3.2%, 유흥 및 사치업종은 4.5%로 업종별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재래시장 등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이 1.5% 미만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대부업법에서 이자상한제를 도입한 것처럼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도 영세 자영업자 기준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만원 이하 소액은 카드 사용 의무화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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