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총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되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이나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데 쓰여질 전망이다.
또 정상금융기관에도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은행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캠코에 설치될 구조조정기금은 총 40조원 한도로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매입이나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기금운용 후 최종수익은 전액 정부에 귀속된다.
또 기금채권의 실제 발행 시기와 규모는 4월 국회에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채무보증동의안이 의결된 후 부실채권 발생상황, 채권시장 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으로 탄생하게 될 정책금융공사에는 금융안정기금이 설치된다. 현재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가 조성ㆍ운용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하게 될 전망이다.
이 기금은 은행 등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여전사, 금융지주사 등을 포함해 금융기관 전반을 지원하게 되며,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ㆍ대출ㆍ채무보증 등 다양하게 활용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금의 조성 규모 및 채무보증동의안 제출시기는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운용 및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