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이면 우리 군은 한층 향상된 전투·무기 체계와 장병들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전투력이 크게 높아진 선진강군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18일 전쟁억제전력 우선 확충과 선진 국방운영 기반 구축 등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 등에 초점을 맞춘 ‘2008~2012년도 국방중기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지향적 부대구조로 탈바꿈
총 164조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12년 우리 군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실시간 네트워크를 구축, 대량살상 무기 등 전략표적 타격 전력을 확보하는 등 한층 믿음직한 모습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후장비를 신형·개량장비로 대체해 전투력을 높이는 한편, 국방운영 효율화 기반 구축, 장방 복무여건 개선, 국방 정보화,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복무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독자적 작전수행 역량 확충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와 연계한 단계적 병력 감축 및 정예화 △단위부대 전투능력 증대 등을 통해 정보화 과학화 경량화된 미래지향적 부대구조로 변모하게 된다.
국방부는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은 지난 2005년 10월 수립된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소요재원과 향후 예상되는 경상성장률 정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중 총 재원을 약 164조원으로 판단했다”며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2007년 기준 GDP 대비 2.7% 수준에서 대상기간 중에 점차 증액하여 GDP 대비 3.0% 수준이 되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대비 방위력 개선 추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우선 방위력개선사업은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구비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을 위한 지휘통제체계(C4I)구축 △종심타격 및 전략적 거부전력 확보 추진 △현존기반전력의 보강 △연구개발 역량 및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됐다.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전시작전권 전환 대비 전력과 대량살상무기 대비전력 확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전구작전지휘통제시설과 합동C4I(전술지휘통제) 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 이지스구축함, 차기전투기 등 핵심전력을 갖춤으로서 2012년에는 한국군 주도로 작전권 행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방중기계획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무인정찰기 차기유도무기 등 종심지역 감시·정찰과 요격·방호능력을 구비하는 것을 포함해 약 56조원을 투입하도록 했다.
지휘통제·통신체계는 실시간 ‘감시·정찰-지휘·통제- 타격’할 수 있는 ‘NCW 수행기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합동C4I 체계, 전구작전지휘시설, 군 위성통신,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합동전술데이타링크(JTDLS)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심타격 및 전략적 거부전력 확보를 위해 이지스구축함, 차기전투기, 차기잠수함, K-9자주포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2007년 5.1%에서 2012년에는 7.2% 수준까지 확대, 첨단무기체계의 독자개발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보·기술 집약형 부대구조 구축
군 구조도 첨단무기체계의 전략화와 연계 정보·기술 집약형 부대구조로 개선된다. 육군은 전방지역에 지작사를 창설해 군단중심 작전체제로, 후방지역에 후작사를 창설하여 향토사단 중심의 작전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방 군단과 동원사단 등의 부대수를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장비를 확보해 부대의 완전성을 높이게 된다.
해군은 수상 수중 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부대 구조로 발전하게 된다. 해군은 이지스급 구축함 214급잠수함 등 원해 작전능력이 향상된 함정 획득에 따라 기동전단을 창설함으로써 한반도 전 해역을 감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게 된다.
공군은 공중우세 및 정밀타격에 적합한 전력구조를 발전시키면서 북부사령부 창설, F-15K E-X SAM-X 도입 등으로 자주적 영공방위와 방공통제능력, 전략타격능력을 구비할 수 있게 했다.
병력의 경우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와 연계, 2020년 50만 명 수준 유지를 위해 단계적 정예화를 추진해 나감에 따라 중기기간에는 3만여 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를 도입, 2008년도 약 2000명을 시범운영후 매년 점진적으로 증원, 2020년에 4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군 복무여건 개선 및 장병 사기복지 증진을 위해 사병 월급은 상병기준으로 2012년 13만원(현재 8만원)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해군, 연말까지 해작사 부산이전…3함대는 목포로
한편, 해군은 18일 작전수행능력 강화와 부대 운용 효율화 등을 위해 2007년 말까지 현재 진해에 위치한 작전사령부를 부산으로, 부산에 위치한 3함대사령부를 전남 목포로 배치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작전사령부와 3함대사령부의 배치조정은 군사시설의 추가적인 확장 없이 현 부대시설을 활용, 추진할 계획”이라며 “2004년 이후 정책간담회 현장실사 등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3함대 사령부 배치조정은 해양 분쟁 등 다양한 해상작전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동·서해 전방해역에 대한 후방지원을 용이하게 하고,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이 제고되도록 양륙항만으로서 적합한 부산, 목포항의 활용을 충분히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략'도 발표, 수요기업과 연계한 핵심 부품·소재 개발, 부품·소재 분야 R&D 투자 확대, 상생협력 기반의 공동 R&D 방식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