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하기위해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긴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8일 '서민층 금융지원의 방향' 보고서에서 "
기존의 지원제도는 자격요건, 자금이용범위, 대출금리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
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향후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수혜층 확대, 지원자금 활용
의 자율성 제고에 기본방향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서유럽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동유럽 중국등에서도
투자와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침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경우 전세계적 경기침체는 거의 재앙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서민층의 지원임을 강조했다.
서민층은 위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서민층이 빈곤츨으로 전락할 경우 지금
보다 양극화다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에 있
어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력으로 추가대출 또는 신규대출이 불가능한자에 대
한 무담보 소액 신용공여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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