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기본적인 생계비조차 벌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마련
된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폐업위기에 놓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지역신보의 보증
을 통해 5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대출해 줄 계획이다.
자영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3~4%선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자영업자
가 부담하는 금리차이는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자영업자의 사정을 고려, 우선 희망자만 가입하는 제도로 운영하되, 5인 또는
10인미만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