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대기업 유보자금도 투자에 적극 유도할 것"

빠르면 이달 내에 은행에 자본확충펀드가 투입되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정투자만으로 내수진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기업 등의 유보자금이 적극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 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조성된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원 가운데 우선 12조원을 이달 3월 중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은행별 한도 배정은 펀드운영위원회에서 ‘은행의 실물경제 구조조정 지원 실적 및 외화조달 실적’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기존대로 은행별로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한도 및 금리조건 등이 차등화 된다.

애초 우려하고 있는 지원 은행에 대한 정부의 경영권 간섭은 일체 배제된다. 단, 은행자본확충 펀드에서 지원된 자금은 실물경제 및 구조조정 지원 등으로 사용 범위가 제한된다.

또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물 전체 차입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에 따라 올해 한도 60억달러 내에서 외화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