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의 공공기관 지정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공공기관 지정의 필요성을 재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처음 공론화됐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거래소의 방만 경영 개선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해 거래소의 예산 편성과 임원 선임, 직원 급여, 경영 평가, 감사 등에 관여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경영 합리화를 통해 낭비 요인을 최대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도 KRX가 2008년을 기준으로 독점 수수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65%에 달해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예탁원과 코스콤 등 거래소 자회사들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모회사만 따로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1956년 설립된 거래소는 현재 증권사와 선물회사가 주주다. 1962년 주식회사로 바뀌었고, 이듬해인 1963에는 정부가 지분 68.1%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거쳤다.
이후 정부가 1988년에 보유지분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민영화 됐다. 2005년에 코스닥시장과 선물거래소로 통합됐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거래소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거래소와 노조는 공공기관 지정에 항의해 전면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 조정과 함께 평균 연봉 1억1천만 원 수준의 임직원 급여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거래소는 순수 민영기업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과 인사를 통제하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유구조로 보더라도 민영기업인 만큼 공공기관 지정은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도 공공기관 지정에 맞서 “공공기관 지정은 결국 세계시장에서 거래소를 도태시킬 것”이라면서 “전면파업 등 노조의 대응 수위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보수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피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제경쟁력을 잃게 되며, 경영 감시 문제는 금융위원회 감독이나 금감원의 포괄적 검사기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외국과 국내 거래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거래소는 상장기능과 시장 감시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있고, 또한 상장 수수료 독점 해소와 자율규제기구 전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거래소가 스스로 공기업에 준하는 경영 혁신을 자발적으로 추진한다면 공공기관 지정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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