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맞춤형 인재양성, 인적 인프라 확충과 R & D 투자 활성화를 위한 44개 과제를 담은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기업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인재양성과 서비스산업 R & D 활성화가 핵심 목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과제 14개, 직업훈련 확대 과제 9개, R & D 활성화 과제 21개 등 총44개 과제가 틀을 이룬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과 9월에 1·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지난1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관광·교육 등이 제시됐고, 서비스 산업의 규제 합리화 및 제도 선진화를 위한 2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R & D 예산 중 1% 수준인 정부의 서비스 R & D 투자규모를 2배로 늘리고 서비스기업의 R & D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기초연구, 중소서비스기업의 공동연구 개발 등 서비스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R & D 사업이 육성된다.
기업들이 대학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과 계약을 통해 학과를 설치하는 ‘계약학과’도 활성화된다. 계약학과 제도는 기업 주도로 바꿔 교육 장소와 과정, 기간의 탄력적 운영을 돕는다.
계약학과에 소요되는 교육비용 세액공제는 15%에서 25%로 늘린다. 또 채용으로 연결되는 채용조건형 학과를 활용하기 위해 기업의 교육비용 부담률을 50~100%에서 자율 결정토록 했다. 기업의 시설·기자재 비용도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비용으로 인정된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를 통해 채용조건형 학과 활용을 지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이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시키기 위해 지식서비스교육통합인증원 설립한다.
기업이 설립하는 사내대학의 설립 및 운영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직원이 200인 이상 단일 기업만이 설립할 수 있었던 사내대학은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장 종업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부여됐던 입학자격도 완화돼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 직원에서 계열사,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대된다.
실무 위주의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술계학원도 활성화된다.
기술계 학원의 경우 평생교육시설로 바꿔 '학교'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한 실업자 훈련비를 1인당 200만 원까지 보조하고 일반계고교 취업희망자의 수강료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를 연구기관으로 공인키로 하고, 이들 기업연구소에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기술(IT) 컨설팅 등 관련 분야 전문 외국인 강사에게는 E-7비자(3년 기한) 발급을 허용하고, 3월1일까지 마련키로 했다 .
제조업 중심의 공공직업 훈련도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폴리텍대학을 개편해 디자인, 의료·보건 등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로의 특성화가 추진된다. 또한 수준별 직무능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등급별 국가기술자격 도입을 확대하고, 여기에 기능명장, 품질명장의 선발도 늘리기로 했다. 2012년까지 직업훈련시 우대해 지원하는 우선선정직종의 15%이상이 서비스 업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에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감안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3차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44개 과제 중 20개 과제는 올해 상반기, 17개 과제는 하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7개 과제는 연구용역, 법적 근거 마련 등 사전 절차가 불가피한 관계로, 오는 2010년에 정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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