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수도권 지역일 경우 등록된 공장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설립 승인만 받아도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다면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고,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된다.
정부는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 전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상 사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내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경제적 가치나 경쟁적 수요 등이 높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없이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했다.
정부는 농산물 품질관리법도 개정,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등록 의무 대상에서 단순판매자를 제외하고 지역특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권 보호를 위해 권리침해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두기로 했다.
또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폐지하는 대신 농산물의 생산, 수확, 관리, 유통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를 도입하고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교체하는 군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관광유흥음식점을 한국 전통시설을 갖춘 유흥음식점과 공연시설이 설치된 극장유흥업으로 세분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일괄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