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경제]검찰은 지난 10일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씨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전기통신기본법위반등으로 구속했다.

미네르바에 대해 '정부가 7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명령 1호를 발동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구속기소한 것.

그러나,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이 현역 국회의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결정이 합당한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정부가 연말께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못하게 했노라고 미네르바가 아고라에 글을 올렸는데,
정부는 그런 공문을 보낸일이 없다면서 (미네르바가)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고 구속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이들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있다"며 정부의 외환개입 사실을 시사했다.

이의원은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등 외환당국은 지난 12월 26일(금) 중구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