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판사는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며, 중대한 사안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마약 조직 범죄수사부는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로 미네르바 박모씨(31)를 구속수감했다.
미네르바 구속을 두고 여야등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민주당 문방위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네티즌을 검찰이 전격 긴급체포했다"며 "이명박 정권이 중대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인터넷에 올린 글을 빌미삼아 네티즌을 전격 체포한 사실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또 "(미네르바 체포 및 구속은)박정희, 전두환 정권시절 막걸리 마시다가 정부를 욕했다고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던 것과 다를게 없다"며 "야만의 시대"라고 이명박 정권을 정면공격했다.
민주노동당도 11일 성명을 내고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은 21세기 인터넷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 규정하고, " 민간차원의 미네르바의 경제위기 분석과 위기탈출의 해법을 이명박 정권이 분서갱유한 사건"이라며 석방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의 구속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일명 민변)은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라는 성명에서 "검찰이 네티즌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하였다는 소식은 우리를 절망케 한다. 술자리 안주삼아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잡아 가두었던 독재정권 시절 망령을 떠오르게 할 뿐, 어떤 설득력도 없다"고 정부와 검찰을 질타하고 "검찰은 즉각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검찰이 적용하려는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 소지가 큰 악법조항"이라며 "피해자도 없는 글을 정부 눈에 가시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으므로 당장 적용을 중단해야 마땅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