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한나라 직권상정 예고..야당 일전불사
쟁점법안 한나라 직권상정 예고..야당 일전불사
  • 편집부
  • 승인 2008.12.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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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간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쟁점 법안 85개중 재벌과 거대신문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 재벌의 은행 소유 길을 터주는 금산분리 완화법 등 이른바 '부자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야당이 결사저지를 위해 일전불사도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후의 대화로 복면시위 금지관련된 집시법 개정안, 사이버모욕죄 신설등 사회관련법안의 연내처리 방침을 연기하는 등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9일 "172석의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더니, 날치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한미FTA비준안 불법상정이라는 또 하나의 날치기했다"고 비난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곧바로 법안전쟁을 선포하고, 연일 속도전과 전면전을 외치면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해치는 MB표 반민주 친재벌 악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원대표는 이어 "휴대폰도청법, 방송장악법, 재벌은행법 등 MB표 반민주․친재벌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들 악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천명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원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해 민생법안만의 처리를 거듭주장하고 "한나라당 정권이 끝내 MB악법 강행처리를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결사항전하여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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