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장비 오산기지 도착..배치 초읽기
더불어민주당 "차기 정부로 넘겨라"
7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장비 일부가 오산기지에 도착하면서 사드배치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롯데가 사드부지인 성주골프장을 제공하기로 의결한 이래 1주일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군이 이처럼 앞만보고 돌진하는 밀어부치기식 사드배치 의지는 이미 수차례 예견되어 왔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또 최근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 명분도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국내외적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사드배치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사드배치 강행에 의문을 던지고 나섰다. 이날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군사작전 같은 사드 배치, 서두르는 의도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다.
박대변인은 "사드 발사대와 일부 장비가 오늘 오산기지에 도착했고, 성주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하면서 "국방부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주었고 한·미는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밀리에 이루어진 사드 추진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국민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추진과정은 군사작전과 하등 다르지 않다. 더욱이 성주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고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드배치 강행 이유를 정치적인 의도로 의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박 대변인은 "도대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안보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한민구 장관이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장비의 도착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만 밝혔으나, 하루 만에 약속을 뒤집은 것이고,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직접 겨냥,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부의 정통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월권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 현안을 국민과 정치권은 배제한 채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을 누가 황교안 대행에게 주었는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차기정부에 넘기라고 주문했다.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중국의 롯데는 물론 한국기업, 한국관광, 엔터테인먼트, 게임등 다방면으로 보복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이 쏘아올린 사드보복은 이미 우리 기업과 한국의 관광지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독선적인 아집으로 일관하고 정치적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기고 모든 외교채널을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