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이익을 천명하고, 주한미군등에 대한 부담을 추가 전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트럼프 정부 탄생과 국내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및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가뜩이나 한국정국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해외시각과 국내에 투자한 해외자본들의 불안함을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어 해외시각과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시장이 열리지 않은 주말에 실시된 바,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과거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북한의 도발 당시 우리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일시·제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 새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가능성,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금번 미사일 발사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도발로서, 향후 관련국의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국내외 금융, 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대외신인도와 투자 심리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평가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를 토대로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 발사 미사일 개발을 지시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은 SLBM을 토대로 지상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안보적인 위협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이 오늘 아침 발표한 것을 보면 핵보유국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핵무기라든지 고각 발사라든지 그리고 신형의 엔진을 시험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볼 때 핵보유국 의지를 굽히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도발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군사안보적인 위협이 심각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