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부·매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대부·매각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공개하기로 했다.
그 동안 공유재산 대부 또는 매각 재산에 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대부·매각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어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입찰공고를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정 부지제공에 대한 홍보기회를 놓치는 등 공유재산 활용에 수요와 공급정보의 불일치 현상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협업하여 정보공개 내용과 범위, 관련 시스템 호환과 기능개선 작업을 통해 2017년도에 7,200여건(대부 6,000, 매각 1,200)의 공개대상을 확정하여 12월 27일부터 공개하게 된다.
정보공개는 국·공유재산 공매 시스템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시스템)’을 통해 하게 되며, 해당 재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인 경우에는 소재지, 건물구분, 용도, 건축일자, 연면적 등의 세부 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공유재산 대부·매각 정보의 통합공개를 통하여 국민과 기업은 국민은 필요 정보를 적기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 통합공개로 지역역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민·기업 등 수요자들의 편리성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