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민정수석, 김현웅 법무장관 사퇴 파문.."피의자 박근혜에 부담?"
최재경 민정수석, 김현웅 법무장관 사퇴 파문.."피의자 박근혜에 부담?"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11.2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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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장관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판단한 이후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공세, 인격살인"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청와대의 태도와 맞물려 최재경 민정수석, 김현웅 법무장관의 동반 사퇴 배경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게이트와 연결해 유죄입장을 나타낸 검찰에 대해 항의성 사퇴라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는 것이다.  

지난 20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이 박대통령을 사실상 공범 관계로 규정하고 박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다.

여기에 더해 김수남 검찰총장 휘하 검찰을 장악하지 못한 자괴감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대통령을 피의자로 보고 조사대상자라는 이유로 최순실 게이트 수사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의 자가당착적인 강경대응에 부담을 느낀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검장 출신의 최재경 민정수석이 검찰과 척을 지고,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박대통령 휘하에서 도덕성이나 정당성이 부여되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들이 버거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법무 장관역시 외견적으로는 피의자로 적시된 박대통령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형태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촛불집회에 이은 민심과는 괴리된 청와대의 현실인식 부족에 대해 무력감을 나타낸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채 조사 기일을 미루고,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이라는 논리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청와대측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 적지 않은 자괴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진다.

청와대는 현재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번 사의 표명으로 국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 다음은 청와대측의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반박 성명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일 뿐입니다. 


그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

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

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

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의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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