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중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 소매규제 완화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했고 그 결과 이동통신 시장 고착화가 일부 완화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 시장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부족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무산(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한 이용자 홍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알뜰폰을 실질적 경쟁주체로 육성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이용자 선택권 확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신중하게 접근 등 4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데이터 중심 이용자들에게도 유용한 저렴한 알뜰폰 상품들이 등장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제반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돼 알뜰폰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매규제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개편되면서 사업자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확대되고 이용자들이 스마트초이스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상품을 찾고 가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