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해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외포괄적 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주한 일본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에서 주최한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주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한편,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기업 간 투자 협력이 유망한 4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주 장관은 이날 "역내 교역비중이 유럽연합(EU), 북미 지역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현재의 경제 협력수준이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장관은 이어 "한국과 일본 나아가 한중일의 경제협력의 틀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상들간에 합의한 대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외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고, 산업, 금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일 3국간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한일정상회담이 3년 반 만에 재개되었다"고 말하고 "어렵게 마련된 한?일 관계 회복의 전환 국면(모멘텀)으로 양국 기업이 중심이 되어 상호투자와 교역을 회복,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양국 간 기업 투자 협력의 유망 분야로는 ▲소재·부품 ▲신성장 산업과 기업활력제고법으로 사업재편이 쉬워진 주력산업 ▲유통·물류 등 서비스업 분야 ▲인프라 건설·자원개발·스마트 헬스케어를 제시했다.
특히 주 장관은 "신성장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올해 8월 한국에서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은 사업 분할·합병·매각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해 유망한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한 일본 기업인들은 노사, 세무, 금융, 지식재산권 등 9건의 애로 사항을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케이마크 인증제도 재검토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조 동의 필요요건 해석기준 명확화 등 5건의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
특허 무효심판·소송 진행 중 청구이유와 증거 보정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사항은 특허청에서 특허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