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산업, 수출, 소비, 거시 측면의 10가지 마이너스 지표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경련은 7일 "위기의 한국경제, 마이너스 경제지표 증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동안 구조적 한계에 따른 점진적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재임기간이 포함된 5년의 기간동안 구조적인 장기침체로 인해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는 진단을 내려 이례적이다.
나아가 전경련은 경제성장률 하락, 수출 감소 등 최근 한국경제의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하락세가 지속되어온 결과라는 주장을 제기하며,산업, 수출, 소비, 거시경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적 장기 침체로 인해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산업부문은 노동생산성 하락과 제조업 가동률 하락으로 대표기업의 매출액마저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다.2010년 1분기 20.4%까지 올랐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2년 4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마이너스대로 하락해 2015년 3분기까지 11분기 연속 0% 이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생산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과 보상의 미스매치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 또한 2011년 80.5%를 기록한 이래 4년 연속으로 하락해 2015년 74.2%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67.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74.4%) 보다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내·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없었음에도 평균가동률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상장기업의 매출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30대 기업들(2014년 매출액 기준)의 매출액 감소세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은 2010년 19.0%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도 나타났다. 30대기업의 하락세는 더욱 커 2014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기업의 실적 악화는 투자와 고용 부진, 세수 부족으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들의 성장성 회복을 위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역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장기여도도 마이너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 기록을 세우고 있는 수출은 2010년부터 증가율 감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40%대를 유지하던 수출 증가율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10%대로 하락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7.1%대에 그치고 있다.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인해 수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소비도 심상치 않다. 민간 소비는 2%대 하락 후 정체된 상태로 소비자심리지수도 떨어지고 있다.
민간소비는 2007년 5.1%의 성장률을 보이던 것에 비해 2012년 이후로는 2% 전후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51.4%에서 2013년 50.9%, 2014년 50.4%로 하락하면서 민간소비 증가 둔화가 우리 경제 재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2014년 1월 109.0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월에는 98.0을 기록하여 지난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은 수치를 보였으며, 10년 내 최저치인 2012년 1월 97.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장기간 동안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마이너스 지표들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함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원근 본부장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기업의 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선도적인 공급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