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각오로 모든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청년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청년고용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 및 기술ㆍ아이디어 창업 등을 활성화해 일자리 채널을 다양화하고, 핀테크와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고용과 연계한 임금피크제에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이 적극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도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 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년도 예산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재정을 생각할 때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개혁안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여야 간 어렵게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마무리 짓고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법, 하도급법 등 상임위를 통과한 경제활성화ㆍ민생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경분리 원칙하에 양국 간 경제협력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2년6개월 만에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각 부처도 소관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 △일본 성장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농식품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대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 2014년 건의사항 후속조치 결과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했으나 중소기업이 보복의 우려 없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활성화하고 대리제보 업종을 확대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한편, 구두발주 관행, 기술 탈취, 부당한 비용 전가 등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성장전략과 관련해선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한다"면서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의 개혁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솔직한 평가"라며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신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각 부처는 일본 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일본의 규제개혁 방식과 추진과제 등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