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회의 개막식에서 '인터넷'에 대해 연설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다음 아고라 캡춰]
이대통령은 이날 "인터넷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는 부정적 기능이 있다"는 말과 함께 "인터넷의 잘못사용으로‘거래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고 인터넷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대한민국은 인터넷 선도국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인터넷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인류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인터넷의 부정적 기능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여론 통제 정책을 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측은 논란이 일자 이대통령의 발언을 인터넷의 양면성으로 지적한 원론적 발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앞서 한나라당이 "인터넷사이드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경찰이 인터넷 여론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팀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점등 최근의 정부측 입장이 인터넷 여론 통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도 같은 맥락으로 인터넷 통제를 우려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반대 목소리가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터져나오면서 촛불집회로 나타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대통령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촛불집회 생중계를 통해 대중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아프리카 TV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것도 인터넷 여론 통제의 신호탄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 필명 '화운'은 "인터넷 신뢰를 논하기 전에 스스로의 신뢰부터 회복하길 바란다"며 "한자리수 지지율을 보고도 정신을 못차렸나"라고 인터넷 여론통제에 강한 반대의 말을 남겼으며, '상큼왕자'는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드카에 대해 "사이트카는 무엇일까? 간단한 예로 중국 인터넷 환경과 마찬가지로 바로 감시되고 통제되는 인터넷"이라며 특히, "자신들에 반하는 여론의 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지금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끔 처음부터 문제가 될만한 싹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터넷여론조성에 한몫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규제와, 일부 비판적인 인터넷 신문에 대한 규제와 통제, '인터넷 종량제'나 "인터넷 실명제 강화"등 대대적인 통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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