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달러 규모의 양자간 스와프가 오는 23일 만기와 함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부인했으나 한국은행이 스와프 중단을 알렸다.
한국은행은 16일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 간 체결한 통화스왑 계약은 예정대로 2015년 2월 23일에 만료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국이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100억 달러까지 바꿔 주도록 한 계약인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되면서 한일 양국간에 양자 통화 스와프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통화스와프란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과거 외환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 한국으로선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고, 일본으로서도 엔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면에서 손해 볼 것이 없는 호혜적 거래다.
양국은 통화 스와프를 2001년 7월 20억달러로 시작해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발발후인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규모가 확대했다가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하면서 130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일본은 박근혜 정부 출범후에도 위안부, 과거사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심화되자 2013년에 30억 달러에 대해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번에 남아있던 100억달러 계약마저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시급하지는 않더라도 대외충격 발생에 대비해 이왕이면 많을면 많을수록 좋은 안전장치인 스와프가 정치외교 논리로 중단된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의견들도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한·일 통화스왑은 아직 만기(2.23일)가 남아있어 관련사항(연장여부, 발표일자 등)에 대해 양측이 지속 협의 중인 단계”라며 “결정된 내용이 아직 전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