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카드수수료 인하 법안' 제정 촉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65만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중앙회『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위원회』소속 78개 협동조합 연명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25명에게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관련법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및 관련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법안은 모두 4개 법안(엄호성 의원, 노회찬 의원, 이미경 의원, 최구식 의원)으로 이들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중앙회는 관련법안 내에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작성 및 공시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평가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매출액의 3.6~4.05%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이 한달 후에 결제가능한 외상매출금을 현재시점에서 현금화하기 위해 지불하는 할인료(이자)로 볼 수 있다”면서 “현재 소상공인이 지급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3.6~4.05%)를 현금할인료로 적용, 계산할 경우 소상공인들은 무려 연 43.2~48.6%의 이자를 카드사에 지급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40%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앙회는 “최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06년 국내 유통·서비스 법인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5.1%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유통경로가 법인기업보다 훨씬 복잡하고 대량 주문·판매가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3~4%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소상공인들은 매년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영업이익 만큼의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수수료율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배 부회장(『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요즘같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거래가 일반화된 투명사회에서는 기업들이 1%의 이익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며 “이런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만큼의 금액을 신용카드사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사실상 모든 점포가 신용카드 가맹점화 되면서, 소상공인의 조세부담 및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부담도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07년 2월 규모가 영세하고 대외협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제도 개선 및 협상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 유통·서비스 관련 78개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박종현 기자>
15일 중앙회『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위원회』소속 78개 협동조합 연명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25명에게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관련법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및 관련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법안은 모두 4개 법안(엄호성 의원, 노회찬 의원, 이미경 의원, 최구식 의원)으로 이들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중앙회는 관련법안 내에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작성 및 공시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평가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매출액의 3.6~4.05%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이 한달 후에 결제가능한 외상매출금을 현재시점에서 현금화하기 위해 지불하는 할인료(이자)로 볼 수 있다”면서 “현재 소상공인이 지급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3.6~4.05%)를 현금할인료로 적용, 계산할 경우 소상공인들은 무려 연 43.2~48.6%의 이자를 카드사에 지급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40%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앙회는 “최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06년 국내 유통·서비스 법인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5.1%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유통경로가 법인기업보다 훨씬 복잡하고 대량 주문·판매가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3~4%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소상공인들은 매년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영업이익 만큼의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수수료율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배 부회장(『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요즘같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거래가 일반화된 투명사회에서는 기업들이 1%의 이익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며 “이런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만큼의 금액을 신용카드사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사실상 모든 점포가 신용카드 가맹점화 되면서, 소상공인의 조세부담 및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부담도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07년 2월 규모가 영세하고 대외협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제도 개선 및 협상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 유통·서비스 관련 78개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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