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주요 경제정책 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올해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이달 말까지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3월까지 구체적 합의안을 도출하고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핵심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달 한 차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 형태로 열어 성과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논의하면서 “입찰담합은 공정한 기회를 가로막아 시장경쟁의 원리를 무력화시키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입찰담합 징후 감지 시스템’ 개발과 함께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하고 실적공사비제 등을 개편해 사전적 예방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사후적으로도 담합 행위를 신속하게 처분하고 입찰참가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우리 앞에 있고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를 크게 살려내기 위해 올 한 해 쉼 없이 구조개혁을 실천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