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28일 AFP통신 보도를 인용, 피에르 모스코비시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이탈리아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 3월 초까지 추가 조치(제재 포함)가 필요한지 결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모스코비시 위원은 "이들 국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고 이미 취한 조치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EU는 회원국이 예산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키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EU 재정건전화 목표에 맞지 않는 내년도 예산을 두고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와 EU 간의 갈등은 당분간 봉합됐다. 하지만, EU는 사상 처음으로 회원국 예산안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를 비롯한 유럽 지역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당장) 제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서 "규정을 어긴 회원국을 제재하기가 더 쉬웠겠지만, 대화를 포함한 다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EU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재정위기 재발을 막고자 안정성장협약을 체결해 회원국의 재정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누적 공공부채는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제재를 가한다.
프랑스는 내년도 재정 적자가 GDP 대비 4.3% 수준인 예산안을 지난달 14일 EU 집행위에 제출했으며 이탈리아는 세금을 180억 유로 상당 감면해주고 차입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을 내 EU 집행위의 경고를 받았다.
그러자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 적자 규모를 각각 36억∼37억 유로, 45억 유로를 추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이 알려진 이후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독일의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회원국은 모두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고 EU 규칙을 지키며 연대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또 몇몇 국가의 안정성장협약 미준수에 관한 공개적인 토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예외 인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서 회원국들은 실업문제 해결에 더욱 진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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