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쇠고기 청문회'을 열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여론 악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참여한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재협상은 불가능, 개정 여지는 있다"고 발표해 민심을 더욱 요동치게 한바있다.
통합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WTO가 보장하는 검역주권을 누리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 합의내용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를 하향시킬 때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포기한 것으로, 한국측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값 싸고 질 좋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있다면 가져와보라"며 강하게 압박하면서, 일년 사이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을 지적, 장관 이하 책임자들이 모두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국민 75.1%가 국민건강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이번 협상을 반대했으며, 미국의 광우병 검역체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80.1%가 불안하다고 답했다"며 "결국 축산 농가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상회담 선물을 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협상을 잘못해 놓고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어 뒤집어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책임회피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도 "정부는 국민여론을 두려워한 나머지 실제 합의문과 다르게 협상 내용을 관보에 게재,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더욱이 1주일만에 타결시켜야만 할 절박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고 묻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 포기는 제2의 '국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대외비 문건을 공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7개의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뼈 및 골반뼈 제거 등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해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를 장관이나 협상대표가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협상의 결정 주체에 대한 해임 등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도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먼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충분한 공청회를 거쳤어야 했다"며 "30개월 이상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 허용 시기를 미국의 동물성 사료 규제 조치 '공표' 시점이 아닌 `발효' 시점으로 잡은 것은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 부실하게 협상을 했다는 단적인 증거다. 검역주권을 일방적으로 미국에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는 미국산 쇠고기 괴담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에서 시작된 먹거리 안전논쟁은 큰 사회적 후유증만 남겼다. 광우병 논란이 이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며 "다만 정부가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지나치게 금과옥조시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안전한지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안전장치가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지난 6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현장에 뿌려지기 위해 작성된 유인물을 제시, "그 발행처가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청년 학생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총련 등 주사파 연합"이라며 "광우병 파동의 배후에는 불순세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통상마찰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통합민주당 의원은 “현재 한미간 합의한 내용은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즉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과 장관과 여당 대표가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합의 파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그 내용을 (협상문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왜 그것과 다른 것을 합의해 놓고 다른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즉각 재협상을 촉구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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