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정치구호는 안돼" 법적제재 한다
촛불집회 "정치구호는 안돼" 법적제재 한다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5.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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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정치구호는 안돼" 법적제재 한다

경찰이 "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 개최는 용인하나 정치구호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대해 "촛불집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참가자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촛불문화제 주최측이 정치적 구호나 발언을 해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켓을 흔들거나 하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법집회 변질'의 기준에 대해 "절차에 따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라며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촛불 들고 모여라'고 주동했다고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여러가지로 채증을 하고 관찰을 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집회로 변질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경고 후 해산 종용, 채증에 이은 사법처리 등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및 인터넷 카페 대표 등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네티즌들은“다시 5, 6공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과 함께 비난의 글이 쇄도 했었다.

또한 통합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들도 경찰의 이같은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의 오늘과 같은 발표는 여론의 악화를 의식해 촛불집회 자체는 허용키로하는 등 한 발 물러난 태도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시민단체, 인터넷 카페 등 주최측은 6일에 예정된 촛불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광우병시민감시단, 정책반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대표들은 내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3차 촛불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1000여 개 단체가 참가하는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해 향후 집회 계획을 논의한 뒤 청계광장으로 이동,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회가 문화제의 성격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경찰과 자발적인 문화제를 억압하지 말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열릴 내일 촛불집회는 경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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