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쇠고기수입에 반발기류 확대..정부는 미 쇠고기 "96개 국가 무제한 수입"밝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후 파격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방침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농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96개 국가들은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제외하고는 연령과 부위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하고 있다"는 발표를 해 반발논리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한나라당도 지자체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거창군 한우지역 지부작이기도 한 제2지역구 김재휴 경남도의원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한다"며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진보신당은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심상정, 노회찬 등 공동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무효, FTA 비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쇠고기협상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협상 백지화를 선언해야 하며,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공협상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은 원천 무효"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이 25일 동물성 사료 규제강화 조치를 공포함에 따라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소를 포함한 모든 동물성 사료에 생후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와 척수를 사용하는 것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금지한다'는 규제강화 조치를 관보에 이날자로 게재해 30개월 이상 미국소의 수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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