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교육부가 학교 자율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촌지 안받기 지침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제마저 철폐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교 자율화 방안이 "학습 부교재 선정,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지침,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학원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공교육의 파탄을 자초하는 길"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사진=방송화면]

전교조는 또 "초등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예방 지침, 교복 공동 구매 지침,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 등은 학교 현장에서 비리 근절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최소한의 정부 역할을 학교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규제로 보고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보수언론, 대기업 교복업체 그리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등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학교자율화 방안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항의하고 반대 움직임에 나설것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주요 교직단체의 의견은 듣지 않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뒷돈거래를 금지한 규제마저 폐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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