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최근 박대통령이 쳐부수어야 할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지목한 데 이어 미래창조학부는 규제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13일오후‘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도 전했다.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창조경제·과학기술·ICT 관련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산업체, 연구원, 교수, 변호사 등의 중진급 인사로 위촉했으며, 연구개발, 신산업, 창업,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현장 애로 사항 청취,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과제 발굴과 개선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부는 이를 범부처 규제개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온라인 창조경제 규제개선 창구인 ‘규제개선고 (www.regulationfree.or.kr)’ 내 ‘옴부즈만에게 말한다’ 코너를 통해 산·학·연 및 국민들과 옴부즈만들 간 소통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목 제1차관은 이날 위촉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들이 창조경제·과학기술·ICT 분야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최대한 많이 듣고 개선방향을 정부에 전달해, 수요자 입장에서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져 창조경제 실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향후 옴부즈만 뿐만 아니라 온라인 규제개선 종합창구, 국민 규제개선 모니터링단, 규제지원 센터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연 2회 이상 ‘창조경제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