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부실화 지적에 고용노동부 '사회적 가치도 평가해야"
사회적 기업 부실화 지적에 고용노동부 '사회적 가치도 평가해야"
  • 권혁찬 기자
  • 승인 2014.03.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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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고용노동부는 최근 사회적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난데 이어 부실화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기업처럼 영업이익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기업의 재정의존도 및 지원종료 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비율을 2013년 59.7%에서 올해 56.4% 등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면서 “대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여주기 위해 인건비 직접지원보다 사업개발비, 판로개척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종료되기 이전부터 맞춤형 특별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영컨설팅 내실화를 위하여 컨설턴트 교육과정 의무이수제 실시 및 컨설턴트 평가결과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 결과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3년 이후 생존률은 89%로 일반기업 3년 생존률인 40.5%에 비하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일반기업의 경우 2006~2010년 설립된 신생기업들의 5년후 생존율은 29.6%에 불과하며 1년간 살아남은 기업도 61.3%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기업 및 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 지원 시 취업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수익창출이 어려운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며 “노숙자 및 중증장애인 등 자립이 어려운 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작년 7월에 수립해 시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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