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월스트리트저널등 외신들이 한국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아시아와 세계경제에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수 있는 개혁 패키지”라면서 “민간 주도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현 발전단계에 맞는 올바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WSJ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매우 비슷해 보이는 것이 놀랄만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고 단정하면서도 "내수 활성화와 수출 의존도 감소, 관료주의 혁파를 통한 경제 활성화.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임박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위기 해소 등의 혁신 계획이 아베노믹스와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고 되짚었다.
이어“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개혁정책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모델 덕분에 매우 짧은 시기에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 경제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으나 그같은 수출 모델이 이제 수명을 다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양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주요 외신들도 “한국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임기 내에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정치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하려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조언이 나왔다.
JP 모건(Morgan) 등 해외 IB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의 장기 성장을 위한 적절한 추진체계”라고 평가했다.
바클레이즈(Barclays)도 “한국의 정책방향이 단기 경기진작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과감하게 전환됐다”며 “한국은 투자 확대에 따른 성장 가속화로 2017년까지 4%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등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서비스업 및 기업투자 관련 규제 완화 △공공부문 개혁 △노동생산성 제고와 관련한 정책에 주목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내수·수출 간 균형 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구조개혁 방안과 비슷하지만, 중국보다 더 많은 제약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바클레이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요건으로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구체적 조치들의 신속한 이행”을, JP 모건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결”을 언급했다.
블룸버그(Bloomberg) 등 주요 외신들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 경제에 필요한 정책이며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감한 구조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춰 잠재성장률 목표치인 4%까지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Diplomat)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주요 도전과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