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공정위원회는 경제민주화를 ‘정상 이상의 보상을 추구하는 부당한 활동 규제’로 재정의하고 주요과제를 선정·추진해왔다.
경제민주화 추진과제 총 14개 중 8개 과제에 대해서는 입법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입법 완료된 경제민주화 과제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시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와 일감몰아주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시제도를 보완하고 내부거래 비중 등 시장성과 지표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정책수혜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규제개편 등 잔여 경제민주화 과제는 경제여건을 고려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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