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검찰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리를 근절하고 다가오는 6·4지방선거의 공정선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비리, 정부보조금 비리 수사 등을 통해 공기업 등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해낸 검찰은 올해에도 공공부문에 대한 비리 수사에 역량을 기울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부정하게 유출된 자금도 회수할 방침이다. 또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구조적 등 문제점도 개선해 비리발생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과 함께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이른바 ‘줄서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달 중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일선에 배포·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금권·관건 선거 발생 등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전국 검찰청 선거수사반은 지난해 12월부터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과 공조 단속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사범 업무를 담당할 전국 검찰청 공안부장들은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 비방 등 ‘거짓말 선거’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활동도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은 2월 중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서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단속해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미 전국의 각 검찰청에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관한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토록 지침이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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