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후폭풍, 야권"특검수사" 권은희 과장"충격"
김용판 무죄 후폭풍, 야권"특검수사" 권은희 과장"충격"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2.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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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야권은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수사실무진이었던 권은희 서울 송파 경찰서 수사과장은 "충격적인 결과"라면서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과장은 공적인 통화는 경찰 내부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상기하고 휴대전화 기록만 보고 통화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이범균 부장판사가 진행한 1심 재판에서 권과장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채 "권은희 과장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다 "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8일 논평을 통해 '특검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덮기 위해 법무부장관을 비롯 박근혜정권의 핵심들이 총동원돼 온갖 외압과 회유, 찍어내기로 사실상 김용판 재판을 무력화시킨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문 뒤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면서 "김용판 재판은 우리 사법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문제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와 처벌 없이 어떤 말도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을 통한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민주당 등 야권이 이를 두고 정치적 판결 운운하며 다시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전제하면서 "사법부 판단에 대한 특검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란 것을 민주당도 모를 리 없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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