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노인복지 기사 뭐길래..복지부 "예산 6조4000억" 해명
워싱턴포스트 노인복지 기사 뭐길래..복지부 "예산 6조4000억" 해명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1.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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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연합뉴스에서 22일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에서 한국의 효도는 옛말이 되었고, 고령층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반박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박근혜 정부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득·건강·요양 등 다각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는 총 6조 4052억원의 노인복지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는 2013년 대비 2조 965억원(48.7%)이 증액된 규모”라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는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를 인용, "지난 수백년간 이어온 효도사상이 약해지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제때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노인들이 과거에 겪었던 가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 고령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원조달 방식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증세를 꺼리면서 계획이 축소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복지부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에 필요한 이번년도 예산을 5조2000억원 반영했다”며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속대로 7월부터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월 20만원씩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도록 여·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건강한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통해서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매년 5만개씩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는 당초 계획보다 7만개가 확대돼 총 31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668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또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비 지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암, 심혈관·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각종 검사 및 치료제 등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올 7월부터는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요양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5만명)했을 뿐만 아니라, 올 7월부터 경증치매노인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특별등급’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정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어르신들의 복지를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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