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주택 분양가 인하..서민 주거 안정 중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의 땅값을 20% 가량 낮춰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최대 35%까지 내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택지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택지개발시 사업자간 경쟁 도입 등을 통해 택지비를 줄여 분양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간 5만 가구씩 공급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분양가 인하와 서민의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보다 훨씬 더 저렴한 아파트가 선보이게 되는 만큼 청약을 준비중인 수요자들이라면 새로운 제도에 대비한 준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시장은 장기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주변 시세의 65%선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아파트값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거 집값 폭등세의 촉매제가 됐고 분양시장을 과열로 몰아간 주범이 되기도 했던 고분양가 후폭풍 현상이 더 이상 재현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위축돼있는 상황에서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본격 등장할 경우 고분양가에 의한 주변 집값 자극의 악순환 고리가 어느 정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용지도 대폭 늘어나 공급 확대의 길을 열게 된다.

정부는 현재 국토의 6.2%수준인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 외곽의 농지.산지를 활용하고 관리지역내 개발가용지도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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