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교육부가 과거 국정체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편수'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실질적인 교과서 전반에 대한 통제권한을 갖는 것이라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0일 “서남수 장관이 전날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편수기능 강화는 교과서 검정 위임·위탁 체제를 유지하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우리부의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서 장관의 발언 의미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은 교육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책임”이지만 “교과서 검정은 업무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위임·위탁해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검정을 위임받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검정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교과서 검정의 궁극적인 책임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하지만 “현행 조직과 체제로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교육과정정책과에 지리, 화학, 사회, 초등 전공자 4명이 교육과정 총론,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과정, 교과별 교육과정(8개교과 260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또 교과용 도서를 총괄하는 교과서기획과에 3명이 국정(53종), 검정(42종), 인정(494종) 도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 교과별 전공자가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교과서 전환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등 교육단체들은 검인정 체제를 유지하는 외형과는 달리 국정체제로 전환해 교과서를 편향적으로 해석했던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민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