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집없는 서민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허술한 관리로 눈먼돈이 되고 말았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서민주택전세자금을 허위서류로 대출받아 30억원을 가로챈 일당 9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이같은 혐의로 적발된 박모(57)씨 등 대출 브로커 5명등 일당 97명을 구속 및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대출명의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총 63차례에 걸쳐 서민 전용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수법으로 총 30억7천550만원을 가로챘다.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금리가 3%수준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이같은 범죄 수법등을 통보하고 자금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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