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수서 KTX면허 발급으로 야기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있은 28일, 민주노총은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발급했다."고 비난하고 "설립비용 인가 후 법인설립 등기와 면허발급에 이르기까지 통상적 소요시간을 무시한 채 이례적으로 반나절 만에 졸속적으로 해치워버린 것. 그것도 공무원 일과시간 이후인 야밤에 처리한 날치기 면허 발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야 3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일제히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은 "종교계가 나서고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한 자리에서 만났을 때, 국민들은 사태 해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안고 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기대도 잠시,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 기습적으로 이뤄진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소식은 온 국민의 가슴에 허탈함과 배신감만을 남기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와 대화를 하겠다던 코레일 최연혜 사장의 모습은 사진 한 장의 쇼에 불과했단 말이냐"고 반문하고 "밤 10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발표, 이어지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업무 복귀 촉구과 조합원 490명에 대한 중징계 추진, 결국 이것은 시나라오였다"고 분개했다.


정의당도 "수서발KTX 면허발급은 이제 더 이상 합리적이고 상식적 문제해결을 포기한다는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철도노조는 대화로 풀자고 호소했고 면허 발급 중단 요구 역시 철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할 때까지 잠정 중단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였음에도 뒤통수를 치며 갈 길은 간다는 식의 일방통행 결정으로 인한 모든 후과는 박근혜 정부의 몫이 되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역시 "'불통의 달인’ 박근혜 정부의 대화 부재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면허 발급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국민은 모두 ‘해고’하겠다는 ‘숙청정치’의 신호탄"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 ‘국민’은 없고 ‘종박’만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에 앞서“27일 밤 수서발 KTX 법인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것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20일째 계속돼 국가경제가 위협받고 국민의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면허발급이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합법적 절차와 예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의 목적이 면허발급 저지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파업철회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면허 발급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