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정부가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공식 선포하면서 중국 및 일본등이 어떻게 대응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9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과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돼 있다.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영공은 물론 영공 밖의 일정 범위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1950년 미국이 처음으로 운용했으며 중국·일본·대만·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캐나다·아이슬란드·영국·스웨덴과 미얀마·오만 등 20여 개국에서 방공식별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은 6·25 전쟁 중 미군 당국에 의해 1951년 3월 22일 처음 설정됐다. 국내법적으로는 지난 2007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제9조에 “국방부 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들인데, 정부는 국익우선과 신뢰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 있게 대응을 해야만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