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 팬텍과 SKT, KT, LGU+ 이통 3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는 물론,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등 관련단체가 참가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날 인사를 통해 “관계자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현재는 휴대폰 가격이 구입 장소 및 시기에 따라 200~300% 이상 차이가 나며, 고가 프리미엄폰(90~100만원) 위주로 유통돼 소비자의 통신비용이 증가하므로 중저가 단말기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단말기 비용에 대한 국민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제조업체와 이통사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용자가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과열된 단말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법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일부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국YMCA등 소비자단체는 단말기 유통개선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은 프리미엄폰 비중이 너무 과도하며 해외에 비해 20~30% 비싼 단말기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삼성의 지배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독과점구조라고 강조했다.
본인이 구매한 다음날 옆집 사람은 몇 배나 싸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등 현재 시장은 극심한 차별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내 단말기 가격 인하와 고가 스마트폰 중심 시장의 개선 그리고 건전한 단말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제조사인 LG전자와 팬텍등은 법안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해 찬성하며, 영업비밀 등의 문제는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시행과정에서 제조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통 3사도 법안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SKT는 사업자 이해관계를 떠나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동 법안에 대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KT는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상품, 품질경쟁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LGU+는 현재의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점유율을 고착화시키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동 법이 잘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12를 들면서 "영업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국내외 판매장려금 차이등이 해외시장에 알려지면 삼성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 다소 불만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또 조사와 제재 권한을 방통위가 이난 공정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 최장관은 "간담회 참석자중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시된 내용들을 최대한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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