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개최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보다 간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상력과 창의성을 밑거름으로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또한,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으로 최근 본격 가동한 창조경제타운에서 아이디어의 창출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국가 및 사회 발전을 위해 98.6%가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현행 제도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잘 보호한다는 의견은 16.9%에 불과(지식재산연구원, ’13.9)했다.

정부는 이번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강화방안’은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 널리 활용함으로써, 상상력과 창의성이 과학기술과 접목되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금번 방안에 포함된 내용을 조속히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이미 특허법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 방지방안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