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은 서울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401㎢에 대규모 간척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0년까지 국비 10조9000억원, 지방비 1조원, 민자 10조3000억원 등 총 22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그는 "새만금 지역을 비롯해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절반이 개발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발이 완료돼 기업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외자유치는 총 외국인투자의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던 방식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 개청을 계기로 2단계에 걸쳐 2040년까지 이어지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새만금전망대와 산업단지 내 OCISE 열병합발전소 예정부지를 찾아 새만금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건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과제에 포함했던 사안이다.
김재신 OCISE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줬다"며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9월 중에는 열병합발전소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1조원의 직접투자와 함께 2조4000억원의 연계투자 등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 부총리는 관계부처에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하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투자활성화"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열병합발전소 프로젝트와 같은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에 기여 △성장 잠재력 확충 등 3가지 측면에서 1석3조(1石3鳥)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발표할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도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매우 근접한 새만금은 향후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중국은 내수 중심으로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는 만큼, 대(對)중국 수출전략도 반제품이나 부품 수출보다 중국 내수시장을 직접 겨냥한 소비재 수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간담회를 정리하며 "현장을 둘러보고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돼 매우 유익했다"면서 "앞으로도 '정책 수립이 10%면 집행이 90%'라는 자세로 대책이 현장에서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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