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자체 예산규모 약 125조

행정자치부는 2008년 전국 자치단체 예산규모가 순계기준 124조9666억원으로 지난해 111조9864억원 보다 11.6%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순계기준은 자치단체 내 회계 간, 자치단체 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 규모로서 전국 및 시도별 예산규모 분석에서 사용된다.

전체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는 98조4446억(78.8%), 특별회계는 26조5220억(21.2%)이며, 광역자치단체는 78조3260억(62.7%), 기초자치단체는 46조6406억(37.3%)이다.

재원별 세입예산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77조1471억(61.7%),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7조8195억(38.3%)이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21조6650억(17.3%)으로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노인·보육 등에 대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송 및 교통(13.0%), 환경보호(10.9%), 국토 및 지역개발(10.3%) 분야 등이었다.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9%로 2007년보다 0.3%p 증가했다.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립도 분석 결과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85.7%),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11.0%)였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가장 높은 곳이 서울 중구(86.0%), 가장 낮은 곳이 전남 완도군·신안군(6.4%)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재정 중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의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주도에서도 서울이 92.0%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도가 33.2%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 과천시가 90.4%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북구는 36.4%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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